▶ 세타 태국 총리, 중앙은행에 긴급 금리인하 촉구…"경제 위기 상황"

작년 성장률 1.9% 그쳐…4월 정기 금통위 이전 특별회의 개최 요구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해온 태국 총리가 중앙은행에 금융통화위원회 특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20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전날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태국중앙은행(BOT)이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정기 회의인 4월 10일 이전에 긴급히 기준금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무장관을 겸직 중인 그는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가 발표한 경제 지표를 근거로 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

  세타 총리의 긴급 금통위 개최 요구에 태국 통화인 밧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이날 금융시장도 출렁였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외국 자본이 유출되고 자국 통화량은 늘어나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

  세타 총리는 지난해부터 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이를 거부했고 통화정책 방향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중앙은행은 정부의 압박에도 지난 7일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태국중앙은행은 2022년 8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여덟 차례 금통위 회의에서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다.

  이 기간 기준금리는 0.50%에서 2.50%로 2%포인트 상승해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

  이후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회의에서 두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 온라인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인상 예정

(사진출처 : The Nation)

  태국 재무부는 온라인 플랫폼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제 기준을 제품 가치 1,500바트에서 1,000바트로 낮춰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태국 시장에 범람하는 값싼 해외 수입품에 대응하고 태국 제조업체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모색 중인 상공금융공동상임위원회(JSCCIB)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무부 차관 쭌라펀 아몬위왓은 상한선을 조정하면 현재 VAT 감면 대상인 수백만 품목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공무원이 모든 제품을 철저히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쭌라펀 차관은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세금을 징수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탈세를 위한 상품 가격 허위 기재를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쭌라펀 차관은 관련 기관에 새로운 VAT 징수 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와 조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thailand/policies/40035642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경찰청, 촉법소년 처벌 면제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추는 안 검토

(사진출처 : Thai PBS)

  태국 현행 형법에서는 ‘15세 미만의 아이가 법률에서 정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어도 아이는 처벌받지 않는다(ไม่เกิน 15 ปี กระทำการอันกฎหมายบัญญัติเป็นความผิด เด็กนั้นไม่ต้องรับโทษ)’고 되어 있는데, 태국 경찰청은 최근 이 연령을 14세로 낮추도록 법무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토는 소년 범죄 증가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아차용 경찰청 대변인은 떠싹 경찰청장이 앞서 경찰청 관계 부서나 관계 정부 기관에 최근 소년 범죄 경향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방콕 시암 파라곤에서 대낮에 14세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여러명이 사망하고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동부 싸께오도에서는 소년들이 중년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2016~2023년에 발생한 소년범죄는 총 11,866건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645건이 흉악범죄로 범죄 연령은 17세(418건), 18세(416건), 16세(367건) 등이다. 2022년부터 가해자가 10~18세 연령층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범죄 건수는 살인(954건), 강도(109건), 강도(97건) 순이었다. 

-4,318건이 폭력범죄로 범죄연령은 18세(1,398건), 17세(1,025건), 16세(805건) 순으로 나타났다. 10세 미만은 20건이었으며, 2017년부터 10~18세 연령층이 늘어나기 시작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가 1,860건에 달했다.

-5,903건이 절도나 기물손괴 등의 범죄였다. 범죄연령은 18세(1,820건), 17세(1,137건), 16세(960건) 순으로 나타났다. 10세 미만 청소년은 29건으로 2019년부터 10~18세 청소년 범죄가 늘어났꼬, 그중 절도 2972건, 사기 921건, 횡령 57건 등이다.

▶ 태국 2023년 GDP 1.9% 성장

(사진출처 : The Nation)

  국가사회경제개발위원회(NESDC)는 2023년 태국 국내총생산(GDP)이 제조업과 공공 지출 감소로 인해 1.9% 성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태국의 2024년 GDP 성장률을 지난 11월에 제시한 2.7~3.7%보다 낮은 2.2~3.2%으로 전망했다. 

  한편, 태국중앙은행(BOT)은 10년 만에 최고치인 2.50% 기준 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예상보다 약한 성장률로 인해 4월 10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지난 2월 7일 태국중앙은행은 정부의 금리 인하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2.5%로 동결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2744559/thai-2023-gdp-expands-at-1-9-slower-than-expected
https://www.nationthailand.com/thailand/economy/40035367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견고한 기초 위에 구축(주태국 대한민국 박용민 신임대사 인터뷰)

(사진출처 : Bangkok Post)

  최근 태국 관광객들이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홀대에 대해 분노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박용민 신임 주태국 대한민국대사는 한태 양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이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사는 최근 방콕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서 방콕포스트와 인터뷰를 갖고 양국 관계, 한국의 소프트파워 추진,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다. 

<오랜 유대 관계>

  박 대사에 따르면 태국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참전한 최초의 국가들 중 하나로 이는 양국이 공식 수교를 맺은 1958년 이전이기도 하다.

  박 대사는 “한국인들은 태국이 분단된 한반도의 민주주의와 자유 수호를 위해 신속하게 참전해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과 태국은 수교 65주년을 맞았다.

  태국 새 정부 출범 직후인 9월, 유엔 총회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어 11월에는 제4차 차관급 정책협의회가 진행되었다. 

  박 대사는 “앞으로 대사로서 양국 협력의 더 많은 길을 모색하고 싶다”며 “특히 임기동안 양국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메콩강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은 한-메콩 협력 체제하에 이 지역의 안보, 환경, 경제발전에 계속해서 참여할 것이다.

  박 대사는 한-메콩 협력이 2011년 시작된 이후 급속도로 확대되어 2019년 정상회담으로 격상되고 2020년 전략적 파트너십이 구축되었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발표 이후 메콩 지역 전반의 공동 노력이 더욱 집중되었다. 

  “한-아세안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2022년 연간 500만 달러에서 2027년 1,000만 달러로 출연금을 두 배로 늘려 한-메콩 협력 기금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입니다.”

  그는 “한국도 메콩강위원회(MRC)에 개발파트너로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소프트파워 관련>
 
  지난해 태국 정부는 영화, 예술, 문학, 음식, 음악축제, 관광, 스포츠, 패션 등 창의적 예술과 문화 진흥을 통해 국가의 사회, 경제발전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소프트파워전략위원회를 설치했다.

  박 대사는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1990년대 정부의 문화콘텐츠 진흥정책 지원이 일부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산업과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시책이 핵심이었으며 특히 시각 예술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벤처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을 포함한 국가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박 대사는 1980년대 이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한국영화아카데미 등 주요 문화시설을 건립한 것도 국가 소프트파워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민간기업의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해 예술가들이 창의적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와 문화교류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태국의 소프트파워 정책이 계속해서 번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태국은 풍부한 전통을 갖고 있고 양국은 문화 이니셔티브를 촉진하는 데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사관과 한국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콕센터가 태국콘텐츠진흥원을 지원할 것으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예정이다.

<#한국입국금지 이슈 해결>

  최근 태국 관광객들이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받은 홀대가 여러 건 보도되면서 태국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여행금지' 해시태그가 유행하는 등 (한국은) 부정적인 관심을 받았다. 

  박 대사는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사는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예를 들어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입국장에 근무하는 태국어 통역사의 수를 늘리고 문화차이에 대해 담당 직원들을 교육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인은 우리의 오랜 진정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최근 태국인 불법노동자 중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한국 내 태국인 불법노동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대사는 불법체류의 급증이 노동시장을 왜곡할 뿐 아니라 법치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는 인권침해에 취약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함. 하지만 그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최저임금 등 법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 상황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고도 경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박 대사는 “기본적으로는 불법체류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고 밝혔다. 

(Building on solid foundations/Bangkok Post, 2.20, 2면 전면, 인터뷰, Poramet Tangsathaporn, 태국발, 전문번역) 
URL: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745116/building-on-solid-foundations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세타 총리의 리더십, 시험대에 오르다

(사진출처 : Bangkok Post)

  탁신 전 총리의 가석방으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탁신 전 총리가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추측 가운데 세타 총리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탁신 전 총리는 프아타이당이 집권하는 동안 태국 정치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일부 분석가는 총리가 두 명인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세타 총리는 헌법상 총리는 단 한 명뿐이라면서 분석가들의 추측을 일축하는 동시에 탁신 전 총리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탁신 전 총리의 가석방으로 프아타이당의 사기가 높아졌지만 정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 원문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2744349/pm-faces-new-leadership-test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타이항공, 보잉787 여객기 45대 '17조원' 주문…태국 사상 최대

경영난 딛고 몸집 확대 시도…2027년부터 10년간 인도

타이항공, 보잉 787-9 45대 주문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던 태국 타이항공이 여행 수요 회복에 힘입어 여객기 45대를 주문하는 등 몸집을 불리고 있다.

  21일 AFP통신과 현지 매체 타이PBS 등에 따르면 미국 보잉사는 타이항공이 보잉 787-9 드림라이너 45대를 주문했다고 전날 싱가포르에어쇼에서 밝혔다.

  보잉사는 성명을 통해 "타이항공이 더욱 효율적인 항공기로 기단을 교체·확장하고 동남아 전역의 높은 항공 수요에 대응해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 787-9기종을 선택했다"며 이번 주문은 태국 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제너럴 일렉트릭(GE)의 GEnx 엔진이 장착되는 이들 항공기는 2027년부터 10년에 걸쳐 인도될 예정이다.

  보잉사는 거래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가 기준으로 이번 주문 금액은 131억6천만달러(17조6천억원) 규모지만, 일반적으로 대량 주문 시 할인이 적용된다.

  차이 이암시리 타이항공 최고경영자(CEO)는 "787 드림라이너 도입은 고객에게도 혜택을 주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태국을 대표하는 항공사인 타이항공은 방만한 경영과 코로나19 사태로 부채가 3천320억밧(약 12조3천억원)까지 늘어 2020년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회사는 기내 용품과 좌석, 수명을 다한 항공기 기체까지 팔며 자구 노력을 이어왔다.

  구명조끼와 탈출 슬라이드를 재활용한 가방을 만들어 팔고 본사 건물에 비행기 객실을 닮은 레스토랑도 여는 등 수익 창출을 위해 온 방법을 동원했다.

  코로나19 사태 진정으로 여객기 수요가 회복되면서 타이항공은 회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4분기 연속 흑자를 냈으며, 올해 기업회생절차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타이항공 보유 항공기는 작년 말 기준 70대였으며, 내년까지 90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월 24일은 불교 경축일 ‘만불절(Makha Bucha Day)’로 주류 판매 금지

(사진출처 : Thansettakij)

  2024년 2월 24일(토)은 중요한 불교 경축일인 ‘만불절(Makha Bucha Day, Thai : วันมาฆบูชา)’로 공휴일이다. 이날은 법률에 따라 주류 판매가 금지되며, 유흥업소 등도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 많다. 주류 판매를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또는 10만 바트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둘다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24일은 토요일이어서 26일(월)이 대체 휴일이 되기 때문에 3일 연휴가 된다.

  만불절(Makha Bucha Day)은 태국 음력 3월 보름에 열리는 행사로 불교 전설에 따르면, 음력 3월 보름에 부처가 인도 마가다국(Magadha)의 수도 라즈기르에 있던 불교 최초의 사원 '죽림정사'를 방문해, 거기에서 불교도가 지켜야만 하는 생활 규율인 계율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는데, 남성 불교도 1,250명이 우연히 한자리에 와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기적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

부처는 이 기적이 일이 있은지 3달 후에 ‘열반(Nirvana, 혹의 생사를 초월한 깨달음의 경지)’에 들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 태국 PTTGC, 재활용 및 바이오 기반 제품에 주목

(사진출처 : Bangkok Post)

  태국 최대 석유화학 생산 업체인 PTT Global Chemical Plc(PTTGC)*는 바이오 기반 제품과 재활용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려는 정부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 당사는 상품용 폴리머(Polymer) 제조업체로 설립되었으며, 환경 보호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지난 10년간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 및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병을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PTTGC의 콩끄라판 사장은 포럼 연설에서 PTTGC는 정부 목표보다 15년 빠른 2050년까지 넷 제로(net-zero)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콩쓰라판 사장은 설탕에서 폴리락트산(PLA)*을 생산하는 공장을 2023년부터 건설 중이며 2025년 상반기에 상업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PLA는 커피 캡슐, 식품 포장재, 3D 프린팅 필라멘트, 위생 마스크, 가전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퇴비화 가능한 바이오 폴리머이다.

  한편 태국에서는 매년 19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되며, 이 중 4분의 1만이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매립지와 소각장으로 보내지거나 일부는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2743541/pttgc-looks-to-recycling-and-bio-based-products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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